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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승의날 관련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의 청탁급지법 빈발질의 사례 안내
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18/05/08
첨부파일

스승의 날 관련하여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의 청탁급지법 빈발질의 사례 및 답변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빈발질의

사례1.
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? 
<안됩니다.>


학생에 대한 평가·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을 벗어 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.



사례2.
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?
< 예, 가능합니다. >


 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 이션,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, 수수 경위,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 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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